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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+] "경찰국 신설, 동네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해"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안에 '경찰국'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계획대로 된다면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가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다시 행안부의 '
n.news.naver.com
요약
"민주화로 겨우 경찰 중립화됐는데 정부가 30년 만에 다시 경찰국 통해 경찰 장악 시도···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국민 없이 결정, 경찰 통제는 결국 시민 통제로 이어져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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